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대법원 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시작되어 1945년 해방까지 지속된 일본의 식민지 정책 중 하나로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의 군수공장, 광산, 건설 현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은 생존 시에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으며, 당시 일본 기업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계기로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자금과 차관이 제공되었지만, 이에 따라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국제 인권 규범과 협약들이 등장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배상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965년 정부 간 합의를 통해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에 부족함을 느끼고, 구체적 배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12년 한일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