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개념, 중요성, 동향 등을 설명하고, 최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1)

1. 서론

거버넌스는 현대 행정과 정책 결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위계적 권위에 의한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소통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제인 것이다.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있는데, 전통적 행정모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도시재생,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은 한 기관이나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80% 이상이 시민참여 정책 사례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예산 비율도 10% 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거버넌스 성과가 높은 국가는 국민의 신뢰도와 정책 효과성 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