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개념, 중요성, 동향등을 설명하고, 최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정부 행정을 넘어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개념의 핵심은 참여와 협력이다. 참여는 시민, 지역사회, NGO 등 비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의미하며, 협력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행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적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 정책에서의 시민 참여도가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