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1.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소득 개념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소득 개념은 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의미하며, 일정한 소득이 세법상 절차와 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소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평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과세대상소득의 개념은 크게 세법상 소득의 범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기준이 점차 확장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중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3개 주요 범주로 구분되며, 이 중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약 45%를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는데, 예를 들어 2xxx년 7월에 발생한 소득이 당시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않던 경우와 같이,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의 소득은 그 시점의 법령상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2xxx년 당시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