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우선, 가정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인정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 가정 환경은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가족구성의 다양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1인 가구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 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기능 약화와 가족 간 유대감 소실을 초래하며, 결국 개인의 안정과 사회적 연대감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은 가족법제의 기본 틀을 제공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