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설명하시오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다양성 증대에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경제 발전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족관계와 역할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가족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먼저 1990년대에 들어서며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내 역할 분담이 불균형을 이루고, 가족간 의사소통과 유대감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출생아 수는 연평균 3%씩 감소하였으며, 2021년 출생아 수는 약 28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2021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15. 7%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생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과 가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고, 1991년 제정된 가족기본법이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복지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등장, 맞벌이 부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