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분석 및 기획

1. 서론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산업으로서, 국내외 경제성장과 도시화, 인구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설산업은 인프라 확충, 신도시 개발, 친환경 건축물 추진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와 혁신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 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고용 인원도 전체의 8%에 달하는 등 경제적 기여도가 높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침 하에 스마트 건설, 친환경 건축물 비율을 각각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도시 재생, 인프라 품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프라 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연간 5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반영한 그린 빌딩 표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건설 산업의 방향성을 재편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