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1. 검찰의 수사권

검찰은 형사사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법제상 가장 중심적인 수사기관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형사사건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수사 개시와 종결까지 폭넓게 행사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 기준 검찰은 전국 55개 고등검찰청 및 246개 지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며, 연간 약 10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한다. 검찰의 핵심 역할은 범죄사실의 입증과 기소 여부 결정임과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간 협력과 지휘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수사팀 배치와 수사 자료의 수집을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특수·경제범죄, 부패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며, 2xxx년 이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과 권한을 분산시켰음에도 검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강력한 편이다. 2xxx년 검찰개혁 이후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제한되었지만,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구속적 증거 확보, 영장 신청권, 수사 참고자료 요청권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주요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서도 검찰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