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고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하는 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라

1. 경비경찰권의 정의와 근거

경비경찰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특정 인물이나 장소, 행사에 대해 경비 및 방호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의 근거는 헌법 제2조 제1항과 제4항, 경찰법 제20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는 경찰의 설치 및 경찰권 행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경찰관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법 제20조에는 경찰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경찰이 범인 검거, 교통 정리, 벌금 부과, 방범 활동 등 다양한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전국 경찰 인력은 약 110,000명에 달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경비업무로 인해 거의 1,500건 이상의 범죄 예방 및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 전국 교통경찰이 실시한 교통단속 결과 기록에 따르면, 교통위반 적발 건수는 약 3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