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개정구빈법의 필요성

개정구빈법의 필요성은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 빈민과 농촌 빈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1870년대 한국의 빈민율은 약 30%에 달했으며, 이들은 기본적인 식량과 의복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빈민들은 많은 경우 거리에서 떠돌거나 무력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부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건강 보험이나 의료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삶의 질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틀어진 사회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빈민과 기초생활 보장 수단이 부족한 현실은 사회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880년대 전국 무장반란과 사회적 혼란이 빈발하였던 배경에도 빈민층의 경제적 불만과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근대적 복지법이 도입되지 않은 시기에는 무차별적인 강제 수급 또는 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