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1. 경찰의 무기사용 권한

경찰의 무기사용 권한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경찰이 비살상적인 방법으로 법질서 유지와 집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무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이에 따라 무기 미사용 권한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경찰이 무기만을 사용하도록 정해진 상황은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무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때에 한정된다.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은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인을 제지하거나 검거할 때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무기 미사용 권한이 언제든 우선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또한 경찰은 무기 사용을 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무기만 사용해야 하고 △대안을 먼저 강구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준수한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경찰 집행 사건 중 무기 사용 건수는 4,567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