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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고령화 사회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6. 5%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30년에는 20. 8%, 2050년에는 37. 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 저하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 둘째, 건강 및 복지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고령 인구는 일반적으로 만성질환과 치매, 관절염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의료 비용이 급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의료비 지출의 약 40%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었으며,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민 세금과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진다. 셋째, 연금과 사회복지 제도의 압박이 심화된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는 2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연금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높이면서도, 노인 빈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