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개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권이 형사 사건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 성립된다는 원칙이다. 즉, 고소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권자는 자신이 고소하기로 한 의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이 원칙은 고소권이 전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공적 제재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차별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한 후에 철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소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고소권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접수된 형사 고소 사건 수는 약 13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고소 철회 비율은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고소 후 사정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