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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침체의 배경
최근 몇 년간 고용 없는 성장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GDP는 2020년 1. 9%, 2021년 4%, 2022년 2. 7%, 2023년 약 2%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률은 2020년 61. 3%에서 2023년 62. 1%로 미미하게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은 100만 개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보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며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노동자의 36%를 차지하며, 고용의 질적 악화를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형 기술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