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활성화 방안

1. 서론

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공공사업과 정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재원 부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총 2,000여 개의 공공사업 중 65%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약 15%의 부적합 사업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이 크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활성화 단계에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일부 규제와 전문성 부족, 데이터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서는 사업의 기대수익보다 과도한 비용이 산출되어 재검토가 필요하였으며, 2xxx년 국토부 주관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 표준화와 정량적 자료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