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필요성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다. 먼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2022년 소득분위별 최저생계비 대비 생계급여 수준은 전체 가구의 약 7. 5%인 가구들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 가구의 극심한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경우, 공공부조는 긴급한 생계 지원책으로 작용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이 미미한 보장을 제공하는 한계 속에서 공공부조 신청자는 매년 약 25만 명에 이른다. 공공부조는 이들의 기본적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미도 갖는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심각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