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시장적 의사결정과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공공재의 개념과 중요성

공공재는 누구나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비배제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공공재의 이용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방, 경찰, 치안, 환경보호, 도로, 공공방송 등은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사회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공공재의 중요성은 국가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 조성과 정책 결정 과정이 국가의 재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공공재 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50조 원으로 GDP 대비 약 12. 4%를 차지하며, 이는 경제성장과 복지 증대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공재 제공은 한계 비용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민간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