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1)

1. 공유자원의 정의와 특성

공유자원이란 여러 개인이나 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개인이 자원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경우 자원이 과다 사용되어 왜곡되고 파괴될 위험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 목장, 수역, 대기권, 어장, 산림 등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자원을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목장을 예로 들면, 목장 이용에 제한이 없을 경우 목장 주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목축으로 인해 목초지의 과도한 방목이 일어나 산림 황폐화, 토양 침식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초에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공개 목초지의 과잉 방목으로 인해 연간 토양 침식 손실이 평균 12억 톤에 달하며 이는 농경지 생산성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공유자원은 무임승차 문제의 특성을 띠며, 이로 인해 각 이용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의 고갈이나 손상을 방치하는 유인이 크다. 예를 들어, 공기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