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1. 공유자원의 개념

공유자원이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일정한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목초지, 수역, 대기환경, 공공수도시설 등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오염, 해양 자원, 대기권 등이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공유자원은 그 특성상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원의 남용 또는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현실은 ‘공유자원의 비극’ 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되며, 이 용어는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가렛 하딘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자신이 쓴 저서 『공유자원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서, 공유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자원이 파괴되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목초지를 공유하는 여러 농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제한으로 목초를 이용하면 결국 목초지가 황폐되어 더 이상 목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20세기 초 영국의 목초지 상황에서 많은 목초지가 무분별한 방목과 과잉 이용으로 인해 황폐되어 결국 농민들 모두의 피해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