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

1. 공유자원의 개념

공유자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며 관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자원이다. 이에는 수자원, 목초지, 어장, 산림, 해양자원, 공공전력망 등이 포함된다. 공유자원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과도한 이용 시 고갈되거나 파괴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이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수질 오염과 과잉 채취로 인해 자원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다른 사례인 어장은 해양공유자원으로서, 해양어업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종사자를 위한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과도한 어획량 탓에 연어, 고등어, 명태 등 주요 어종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2xxx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어업 지역에서는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20-3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유자원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과잉 이용과 방치는 공공의 재앙(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할 때 모두의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결국 자원의 고갈이나 파괴로 초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공유자원은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