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1)

1. 과점기업의 협조 유인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가격 전쟁이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 전쟁이 일어나면 기업들의 이윤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율적 또는 비공식적 합의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쟁 강도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한다. 둘째,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시장 내에서의 영역을 조정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2xxx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셋째, 규제와 법률적 제약이 과점기업들이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경쟁법을 통해 과도한 독점적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협력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례인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R&D 및 부품 공급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