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과점기업의 협조 유인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이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 모두가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가전제품 시장에서 3개 대기업이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가격 담합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시장 전체의 수익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업들의 이윤이 급감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하다. 둘째,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협력이 유인된다. 과점기업들은 시장 내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보다 협력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 모바일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설계나 인프라 확장에 협력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 셋째, 정부 규제와 정책에 의한 유인도 있다. 정부가 과점 산업의 경쟁 과열을 우려해 독점 규제와 표준화를 추진할 경우, 과점기업들은 협조를 통해 규제 준수와 규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