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중 자유롭게 한가지 선택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배경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의 급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5. 7%이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 암 등)의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지출이 2xxx년 170조원을 넘어섰고, 이 중 만성질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 2세에서 2020년 83. 3세로 증가했지만, 건강수명은 이에 비해 크게 차이 나서 건강수명 연장과 질병 예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과 노인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 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