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회사가 아니다(폴 크루그먼 지음. 유중 옮김. 스마트비즈니스. 2016)를 읽고 요약

1. 국가의 역할과 기능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불법 행위와 범죄를 단속하여 사회 안정과 안전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경찰과 법원이 범죄 예방과 재판을 담당하며, 범죄율이 낮은 국가는 높은 사회 안전성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는 공공재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다. 도로, 다리, 항만, 전력, 수자원 등의 공공 인프라는 민간 부문이 시장 실패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는 책임지고 마련한다. 미국의 교통 인프라 투자는 연간 3000억 달러가 넘으며, 이러한 시설 없이는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국가는 경제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조절하고, 실업률과 물가를 안정시키려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책을 시행하였으며, 유럽도 재정적자를 조절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시행하였다. 넷째,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한다.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스웨덴의 복지지출은 GDP의 28%에 달하며, 미국의 경우 2014년 연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