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제정된 헌법에 따른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배경에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기에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이후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 유린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졌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인권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1999년 국회는 인권위원회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2001년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인권문제를 공공연히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독립된 정부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였다. 또한, 당시 정부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이익과 국민권리의 균형을 이루려 했던 의지가 드러난다. 특히, 설립 당시에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차별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국가 부처 간의 공공연한 인권 관련 정책 조율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 강화와 UN 인권선언 등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