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품무역협정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국제 협정으로,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47년 처음 체결된 GATT의 결과물로, 이후 여러 차례의 무역 라운드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었다. GATT 1994는 우선적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GATT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MFN, Most-Favored-Nation)라는 원칙이다. 이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부여하는 모든 거래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자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 인하나 무역 장벽을 완화할 경우, 이를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무역의 차별성을 제거하고, 모든 국가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GATT 1994는 국가별 관세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관세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고, 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