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1. 협상배경

세계무역기구(WTO)의 출현은 국제무역의 복잡한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교역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무역과 경제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이 시기에 열린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틀 내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무역과 관련된 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1947년, 23개국 대표가 모여 제네바에서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그 해답을 제시했다. GATT는 무역 장벽의 제거와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였으며, 무역과 관련된 규범과 원칙을 설정하여 회원국 간의 균형 있는 무역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GATT는 본래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회원국 간의 협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계를 가졌다. 이는 각국의 무역 정책의 변화와 함께 신규 무역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GATT 체제가 점차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무역 장벽은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