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변화과정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1. 시장실패의 사례

국내 경제활동에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환경오염 문제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배출가스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증가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7㎍/㎥로 WHO 권장치인 15㎍/㎥를 두 배 이상 초과하였다. 이는 주로 석탄 화력발전소, 제조업, 교통수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다. 시장기능만으로 환경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품의 생산자는 오염을 통제하는 비용을 소비자 또는 정부에 전가하는 ‘외부효과’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공공의 건강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의료공공재의 시장실패가 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 성격을 띄므로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아도 전체 사회적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시장기능만으로는 공공의료의 공급 및 품질이 부족하게 된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