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서론
국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농촌 활성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10년간 농촌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1,200만 명이던 농촌 주민 수는 2023년 98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촌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농촌 기반시설 개선, 정주 환경 조성,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된 취지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이 도시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있다. 시행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농협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은 전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농촌의 경제 기여도는 전체 GDP의 8%에 불과하여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 역시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