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프랑스,미국,핀란드,캐나다,일본 등)의 보육 정책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1)

1. 프랑스의 보육 정책

프랑스의 보육 정책은 국가 전반에 걸쳐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심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 2xxx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전체 아동의 91% 이상이 보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정부는 보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육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보육 체제이다. 공공보육기관인 ‘크레체(Creche)’와 민간 보육시설이 함께 운영되며, 특히 ‘멀티회원제’ 또는 ‘공동운영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어 부모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보육무상제’를 시행하여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공공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