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I. 서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사회보험제도이지만, 최근 급증하는 의료비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안정성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은 약 83조 원의 수입에 비해 92조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약 9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만성질환자와 고령환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 5%를 차지했으며, 2040년에는 이 수치가 3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반복적인 의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 발전과 신약 개발로 인한 치료비용 증가, 비급여 항목 확대 등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본인부담률 조정, 급여 항목 재검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의료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