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수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만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생계 곤란 정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선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조사된 사례 중 15% 이상이 소득 신고 부실로 인해 재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비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기존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소득이나 재산 증빙이 어려운 가구들은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