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지속할 수 없는 최저생계유지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선정 대상이 되며,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134,674원 이하, 4인 가구는 2,284,081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 소득 산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은 토지, 주택, 금융자산 등 총자산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재산평가 시 시가가 아닌 시세하락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 대상 선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백만 명 수준으로, 전체 국민의 약 4. 2%에 해당하며, 이중 상당수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재산과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가에 있어 금융자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소득이 기준선 근처인 경우, 일부 가구는 일용직이나 임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