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먼저 소득 기준은 가구의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0만 원, 4인 가구는 150만 원 수준이다. 만약 4인 가구가 월 소득 120만 원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소득기준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크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10%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소득을 가졌음에도, 정부는 70만 가구만이 수급자로 선정했고, 그 이유는 소득계산 방식과 선정 기준의 엄격성 때문이다.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수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많은 가구가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별로 설정되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산 평가가 너무 엄격하거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소유 재산과 차이가 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