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 곤란 가구에게 기본 생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일부 조사에 따라 직전년도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기준이 현실적 어려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2년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50만 가구이며, 이 중 상당수는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 미달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소득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 때문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 중 약 40%가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에게 심각한 차별을 초래한다. 이러한 기준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