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1. 송파 세 모녀 사건 개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2년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 가정이 겪는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줬으며, 국민들의 복지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였다. 사건의 주인공은 52세의 모녀와 그녀의 27세 딸, 그리고 23세 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전기와 수도요금 연체, 식사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극빈 상태였다. 예를 들어, 이 모녀는 전기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했고, 딸은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유지하지 못해 실직 상태였다. 사건 당시 이들이 생활하던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송파구 내 저소득구역이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구조를 시도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세 모녀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가정들이 이와 유사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 가구는 약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