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 유지와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최근 들어 이 기준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잡성과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절한 지원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약 75%가 부양의무자 문제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혜택 미적용 사유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상 부양의무자의 존재는 수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가구일수록 혜택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빈곤 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대상 축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