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 선정은 가구 단위별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활비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600만원, 4인 가구는 약 1,800만원이다. 이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과 재산이 이를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공공지원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지급받는 각종 공적금이나 비과세 소득, 재산 임대수입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으로 구성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재산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또한, 최근에는 소득공제와 부양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 실례로,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15%가 재산 또는 소득 기준 미달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