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수급자로 인정한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기준 전국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05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기준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기준 역시 중요하여,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2023년 기준 1억 2,000만 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재산 산정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가구 내 소유물 등이 모두 고려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저소득 가구의 실태와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에는 기초수급자 비율이 약 2. 5%였지만 2022년 기준 3. 9%로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과 재산 평가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상 선정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중 임대료를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가에서 일부 금융자산이 높게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