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총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며, 2023년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월 1,034,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2,108,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생활비 소득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하여 산출하며,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재산이 산정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의 근본 취지는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전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선정기준은 현실과의 간격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비록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 명확성을 확보했으나, 기준선이 지나치게 낮아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이 빠짐없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경우 재산이 재산세 과세 기준을 넘지 않거나,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높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선별기준이 낮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