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미만인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는 2023년 기준 전국 평균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약 600,000원이다. 이 소득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부수입이나 현금거래 등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는데, 재산 총액이 6,000만 원을 넘기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초수급자는 약 2,870,000명에 달하며, 이중 65% 이상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은 주민센터 서류심사와 소득평가를 거치며, 소득 증명 자료와 재산보유 내역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적용되며, 이는 상당수 대상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수급자는 선정이 어려워지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