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틀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정하며, 최저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수별로 다르게 산정된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5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재산 및 부채 기준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소득 평가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 수입 등을 종합하여 산출하며, 재산평가에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가구 소유 재산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금융재산은 예금잔고, 부채 포함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의 평가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높거나 기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 이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가구의 생계 수준 변동에 따른 지원 유지 또는 탈락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