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유지능력, 소득수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를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 가구원 수, 급여 및 재산의 현황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우선, 소득기준은 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기준 전국 민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평균 가구 소득은 약 3,500만 원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한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만이 기본 수급자로 선정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기준은 생활비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국민의 생활수준과 차별화되고 있다. 재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해 평가하여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 5%에 불과하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많은 가구가 배제되고 있다. 더구나 소득과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