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현재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국민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5% 또는 4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재산 기준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50만 원이며, 이에 45%를 적용하면 약 67만 5000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하한선이 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정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선정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이 유지 또는 수정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현행 선정기준은 실제 생활에 밀접한 기준과 격차가 크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수는 약 2백만 가구이며, 이 중 상당수는 소득이 기준 이하임에도 재산이 많거나 자산 조사가 까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