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설명하시오 (1)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자를 구제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모호한 기준이 문제다. 예를 들어,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2. 3%에 불과하며, 수급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의 엄격한 검증과 행정 편의성 부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역별, 가구별 소득 기준에 의존하면서 지역적·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률이 1. 8%인 데 비해 시골 지역은 3. 5%로, 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차이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더구나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실질 소득 수준 간의 괴리도 문제다. 많은 사례에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이지만, 자산 조사를 통해 판단하거나, 부양 가족의 상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 기간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긴 신청 심사 기간과 행정적 부담이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