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인 부분급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발생하는 수급자로는 약 188만 가구 3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빈곤 해소와 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매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입된 예산은 약 56조 원으로, 이는 전체 복지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민 10명 중 약 1명꼴이 보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은 전체 수급자의 23% 정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급자가 몰려 있고, 농촌지역인 전남·경북 등에서는 각각 6%와 4%의 수급자가 전체 인구 대비 높게 나타난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국민생계비의 3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에는 강제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맞춤형 복지 제공을 확대하면서 수급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