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폐지, 존치에 대안 조사 및 의견

1. 부양의무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또는 친척 등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수급자 선정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도입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며, 주로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이들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제도에 의해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전체 기초수급 가구의 약 40%에 이른다. 이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에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간주되어,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부양 책임이 부과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사례로, 50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모는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수급 신청을 했지만, 부모가 부양의무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