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심한 빈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계유지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이후 복지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법률적 정비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인 85만 명 이상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된 예산은 총 21조원이 넘으며, 이는 전체 복지예산의 약 28%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빈곤의 심각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 사회적 낙인, 행정의 복잡성 등 여러 요인들이 수급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수준 또한 노동시장과 은퇴 이후 생계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며, 제도 개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