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가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그 가족이나 친척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그리고 그 밖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괄하며, 이들이 일정 소득과 재산 수준 이하일 때만 수급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복지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권자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2. 4%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차별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15만 명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이 재산이나 소득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이 어렵거나 제한적이다. 많은 사례에서 부양의무자가 부모와 자녀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