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가 생계유지도 어려운 경우 그의 직계존속 또는 2촌 이내 혈족인 부양의무자가 생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재력을 바탕으로 생계비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권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제한을 두는 요소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이미 연금과 근로수입으로 충분히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파산으로 돈이 없거나 계속해서 생계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히려 수급권자의 생계지원 기회를 차단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노인층 중 약 35%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인 사례가 다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이미 노령이거나 생계능력이 없거나, 연로한 부모의 경우 자녀 또는 형제의 …